청년도약계좌 정부 5000만원 모으는 방법 지원 대상 가입조건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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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으로 살기 힘든 최근에 이자까지 높아지면서 월급 외 다른 부수입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끌로 집을 혹은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은 늘어나는 이자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선거 때 공략으로 내세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늦어도 2023년 6월부터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 제도는 바로 <청년도약계좌> 입니다.내용과 신청방법, 대상 조건, 언제 신청 가능여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청년들의 자본을 모으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월 70만 원으로 5년간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내용과 혜택
2. 방법
3. 출시예정일
4. 대상조건
5. 문제점

"청년도약계좌" 내용과 혜택

이미지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 금융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생기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금융위원회에 이야기하면 이 예산은 가입 청년들에게 2023년부터 기여금 3440억 3700만 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약 85억 8100만 원, 제도 운영 지원 1억 54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3년은 6개월 분이 지급되며 연도별로는 2024년 6884억 4600만 원, 2025년 6931억 5200만 원, 2026년 6963억 8100만 원 등이다. 5년간 3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각 은행의 이자 부분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은행 금리 상태를 보면 7%에서 8%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방법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2023년 6월부터 2027년 5년 동안 매월 최저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의 3%에서 6%를 보태주는 방법입니다. 정부의 최대 지원 금액은 월 2만 3400원이며 5000만 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본인 납입금액과 정비 기여금에는 은행 이자가 적용되고,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출시예정일

지난 20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2023년 지원은 6개월만 지원됩니다. 정확한 세부 사항은 내년 예산 확정 후 발표 예정입니다

대상 조건

대상 조건은 2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만 19~34세 청년이며 군 복무 기간은 제외입니다. 두 번째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중위소득 180%이하 기준에 해당해야 청년도약계좌에 신청가능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중위소득 180%는 3,500,661원 입니다. 

이미지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정부는 전체 약 306만 명이 개인소득 6000만원 미만과 중위 180% 미만을 만족하는 청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2022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문제점

청년계좌저축에 대한 문제점도 고려해봅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개인소득과 중위소득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가입 대상의 역차별 및 지원 규모의 대한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기준 월 374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만족해야 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2인 이상 가구 월 622만 원의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년 6월 정식 발표하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